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산읍)은 날카로운 지적으로 집행부를 쩔쩔매게 했다.
이날 고용호 의원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사유화와 환경파괴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은 “송악산 개발 관련 경관 심의 통과에 대해 경관사유화와 오름 파괴를 지적하고 있다”며 “송악산 외륜과 셋알 오름의 동굴 진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송악산의 역사적 유산과 자연적 유산, 문화적 가치가 중국자본에 의해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송악산 건축물 고도에 있어, 1999년 기준을 경관 및 환경에 대한 보호 가치가 높아진 현 시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적으로 한다면 이호 유원지의 경우에도 해변과 해변 인근 토지를 제외 시킬 원론적 방법은 없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 부분을 제외해서 주민과의 상생과 경관, 환경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며 “만약 송악산이 원안으로 간다면 결국 이호유원지도 사업자 원안으로 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동일한 원칙적 적용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고 의원은 지역을 한정한 질문이 아니라 송악산 개발 사업이 원안으로 진행될 경우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도 원안으로 가는 빌미를 제공, 제주도정의 개발정책이 이중적으로 변질될 우려에 대해 보다 중량감 있게 다뤄 의정활동을 빛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