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 투자가 동지역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불균형 발전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제주시청에서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애월읍)은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고 의원은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제주시와 북제주군 통합 이후 농촌 괄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3년 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읍면지역에 투자한 주차시설 관련 사업비는 4억7000만원으로 동지역 92억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제주시가 2011년부터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집행한 65여억원의 예산 중 0.18%인 1억1700만원만 읍면지역에 배정하고 나머지 64여억은 동지역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사업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은 읍면지역의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농어촌지역을 위한 사업인 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동지역에 편중 투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고 의원은 또 “특별자치도 이후 읍면지역의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농어촌도로 등 어느 하나 완료된 것이 없고, 공영버스는 읍면지역에는 한대도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계량기(RFID) 설치사업도 읍면지역은 2016년 이후에야 시작한다”며 “각종 사업 추진이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읍면지역 주민들은 제주시·북제주군 통합에 불만이 많다”며 “내년 예산 편성 때는 통합의 정신을 담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