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은 5일 '졸속 한중FTA는 역사적 심판 면치 못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협상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한·중FTA 제14차 협상이 6일 개최된다”며 “이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FTA 협상에서 농어업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 예상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수반하지 않는 양허제외를 관철시키는 것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FTA에 따른 생산액 감소, 즉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수준만큼의 투·융자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2013년 FTA 국내 보완대책 농업인 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농림 분야 정부 지출을 1조원 증가시켜도 농업생산액은 3200억원 가량의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조원의 FTA대책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농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농식품 분야 평균 예산 증가율은 각각 2.43%, 3.24%로 한·미, 한·EU FTA 대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의 증가율 6.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정부가 농어업에 대한 티끌만큼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해 한·중FTA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어민들이 한숨과 절망을 단 한번만이라도 헤아린다면 졸속 한·중FTA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러한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어업과 식량주권을 제물로 바친 농어업 말살 정권이라는 역사적 낙인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