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세대는 학생들의 진정한 고충과 현실을 잘 모른다. 매년 교육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정책에 불만이 많아졌고, 학생의 교육정책 건의를 받아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연령은 만 19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26일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데 이어 윤후덕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후덕 의원은 “2011년 기준으로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의 선거 연령 하한은 18세 이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중요시해 교육감뿐만 아닌 국가원수의 선거연령도 만 18세를 평균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관해 청소년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입시로 인해 여행도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교육감선거의 성향과 공략을 다 훑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투표할 수 있다면 그 시간쯤이야 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
아직 유교문화가 존재하고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를 좀 더 넓은 층에 부여하고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마련해야한다. 그 첫걸음이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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