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행감서 중앙정부 무관심 집중 성토
4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도 환경보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방제와 함께 국비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방비 비중이 너무 높다”며 “올해 방제비 147억원 중 지방비 80억원만 확보됐고 국비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사업에 국고 지원이 없는 것은 (국가가) 재선충 방제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주도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 의원은 또 “내년 산림병해충방제 소요 예산으로 138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며 국가적인 사업에 국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급격한 확산과 그에 따른 피해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2004년 발생 초기 공무원들의 예찰능력 부족과 안일한 태도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키웠다”며 “발생 초기 효과가 미미한 ‘훈증방제’를 진행하다 최근에야 파쇄·소각 등으로 전환하는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제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정태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국비 확보 미흡 부분에 대해 동의하며 “앞으로 산림청 등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문제도 거론됐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대륜)은 “제주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지역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태근 국장은 이에 대해 “방제 과정에서의 환경훼손과 현장 관리 등을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제 품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