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양식광어 가격하락과 관련해 정책 실패 후에야 계획을 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연호(새누리당) 의원은 광어양식사업의 핵심 계획인 ‘친환경양식 5내년 계획(’11~15년)이 사업 완료 1년을 남긴 시점에서 투자는 많이 된 반면 실적은 형편없이 거꾸로 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친환경 인증등록 어가 목표는 당초 2013년 100개소, 2015년 200개소에서 제도개선 후 재수립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목표 생산물량도 당초 2015년 4만톤·4000억원에서 2만5700톤·2750억원으로 수정됐다.
강 의원은 특히 5개년 계획도 수정하고 있으나 2013년 8개소였던 친환경어가가 자진 반납하며 올해는 전혀 없으며, HACCP 인증어가 7개소 가운데 2개소가 자진 취소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 실패를 보여준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 계획수립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 없이 양적실적만 고려하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친환경인증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증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증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면서 어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해수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중앙단위 제도개선 방향이 나오면 도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농수축위 행감에서는 해양수산연구원 의뢰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 용역과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 사업 용역이 도마위에 올랐다.
허창옥(무소속) 의원은 두 용역이 경제성 분석결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가 덮어쓰기 한 것처럼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 용역을 의뢰한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은 용역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