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없는 주민설명회 결국 '반쪽짜리'
주민없는 주민설명회 결국 '반쪽짜리'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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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등 해군기지 진입도로 설명회 외면
충돌 우려됐지만 거의 참석 안해 불상사 모면

▲ 서귀포시는 4일 김정문화회관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도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설명회로 전락했다.
속보=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해군기지) 및 크루즈터미널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2.2㎞ 개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결국 ‘주민 참여 없는 주민 설명회’로 끝났다.

특히 이번 주민설명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해군기지 공사 반대 측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4일 김정문화회관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강정마을 주민 등 지역 주민이 거의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돼 서로 소통이 없는 반쪽짜리 설명회로 전락했다.

 한 지역 주민은 “해군기지 진입도로 주민설명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되는 행정의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기존 해군이 계획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진입도로가 도순천 녹나무 자생지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이 부결,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열람을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변경되는 주 진입도로는 국방부가 250억원을 들여 용흥마을에서 기지입구, 크루즈터미널을 연결하는 폭 25.5m, 길이 2.2㎞인 왕복 4차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 설명회는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진입도로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개최한 것”이라며 “많은 주민의 참여가 없었지만 한 시민이 노선 결정 주민투표, 상수원 보호 구역 문제 등을 지적한 만큼 해군 측에 제시된 의견을 통보해 조치 계획을 수립,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 진입도로 변경에 대한 결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본안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되고 개설 공사는 내년 1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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