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편이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외국인 카지노 제도개선, 중국자본 공습과 환경 파괴, 한-중 FTA, 각종 보조금 특혜, 감귤대책, 풍력발전 사업,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대상과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협치’ 문제와 제주 발전연구원장 인사청문회 보이콧 문제로 구성지 도의회 의장과 원희룡 지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관료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이렇듯 첨예한 대립각 때문에 관료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정에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10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대상도 민선5기 도정 6개월, 민선6기 도정 4개월을 점검 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감정에 흐를 경우 민선5기보다 민선 6기에 편중 될 수도 있다.
제주도의회는 어떤 경우라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정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예산 협치’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기관장 임명이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완전 합치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까지 감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예산 협치’ 요구와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으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상태다.
이러한 마당에 ‘행정사무감사’마저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도를 벗어난다면 우선 도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도리어 역대 도의회보다도 더 철저한 행정감사를 통해 숨겨진 것을 밝혀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 도의회보다도 한 차원 높은 객관성과 공정성, 거기에다 냉철함까지 더해져야 한다. 도민들이 유독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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