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의 정책을 통해 우리시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짚어볼까 한다. 영조의 ‘정상화 정책’은 붕당 간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탕평책, 군역을 대신해 바치던 납포의 양을 1필씩 감해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준 ‘균역법’과 이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충당을 위한 어세, 염세, 선세, 토지세 도입 등 세제개혁, 그리고 사치·낭비 폐습 교정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영조는 양란 후 농경지 피폐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재위 52년간 금주령을 내렸으며 이를 어긴 윤구연을 참수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1762년)에 의하면 당시 윤구연은 종2품 남도병마절도사로 현재의 군단장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었다.
엄중했던 사치·낭비 폐습 교정의 잣대는 영조 스스로는 물론 궁중의 여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영조는 재위기간 동안 금주는 물론 침소 방문의 창호지가 뚫어지면 손수 종이조각으로 조치했다. 곤룡포는 비단 대신 무명천으로 짓게 했으며 버선도 해진 데를 기워 신었고 방석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당시 궁중여인들의 최고 사치품이었던 ‘가체(加髢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덧얹은 일종의 가발)’도 금지했다고 한다.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 영조의 사치·낭비 폐습 교정 및 솔선수범은 오늘날 정부정책은 물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돌아와 보자.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반복 지적되고 부채도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를 목표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추진의 핵심수단으로 ‘경영평가’와 ‘정보공개’를 활용하면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담보해 가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과거 어떤 정부 하에서 보다 더 혹독한 개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복리후생 관련 지표가 추가되고 재무관리 지표가 강화되면서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목표인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도내 유일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비상경영을 통한 긴축경영과 예산절감, 핵심프로젝트 성과 가시화에 따른 개발사업 투자비 회수 등으로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 필자가 이사장 취임 당시 176%였던 부채비율이 현재 110% 수준으로 개선됐다.
또한 지난 6월에는 2002년 창사 이래 최초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 최고등급을 달성했고 7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실적 점검을 위해 실시된 ‘2014년 1차 중간평가’에서 최단기 방만경영 점검기관 해제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9월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을 수상했고 10월에는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인 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 신뢰도 4대 평가인 ▲청렴도 평가 ▲반부패경쟁력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달성한 바도 있다.
이제 만년 꼴찌 공기업이었던 JDC가 명실상부 ‘정부정책 선도기관’ 최고 공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혁신·근검과 절약, 솔선수범으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영조와 그의 개혁정책을 되짚어보며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선도적, 성공적 추진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JDC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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