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감사 예상돼
교육시책 점검도 관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협치’로부터 시작된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 관계가 여전한 상황에서 진행돼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 시책에 대한 점검도 관심거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3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가 3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감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민 설명회와 외국인 카지노 제도 개선, 중국자본 공습과 환경파괴 가속화,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경우 원 도정의 ‘협치’와 ‘소통’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참사’ 등으로 불거진 안전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항 인프라 확충, 드림타워 등 굵직한 현안이 많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최근 제주도가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특별감사를 외뢰한 만큼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와 감귤, 풍력발전사업 등이 주가 되고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9시 등교’, ‘자유학기제’ 등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서 달라지는 교육환경이 쟁점사항이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따라 이번 행감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성지 도의회 의장의 ‘예산권 공유’ 주장과 제주도의 ‘수용 불가’ 입장 발표로부터 시작된 갈등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거부사태까지 이어지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번 행감이 자칫 ‘감정적’으로 흐를 소지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구성지 도의회 의장도 행감 각오를 통해 의회 수장인 자신이 협치 예산을 제안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점을 환기시키며 “(이번 행감이) 정책의 문제점을 단순 지적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