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무원과 지역 주민 간 시각 차가 있어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201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도민인식 연구조사’ 결과가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전체 7개 분야 84개 항목에 대해 공무원 817명, 도민(주민자치위원) 4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도민 인식조사 결과 분석(공무원 비교)-주요정책 분야’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모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범위 일률적 배정’과 ‘마을별 나눠갖기식 사업 선정’을 꼽았으나 세 번째 문제로 공무원은 ‘주민들의 이해부족’을, 주민자치위원은 ‘자부담 여력 없는 경우 사업추진 불가’를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점으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별로 정액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의 개선’과 ‘주민참여예산사업 범위 제한을 없애고, 자율적 추진 보장’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적했지만 세 번째로는 공무원이 ‘현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한 재설계 방안 마련’을 선택한 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업비의 자부담분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도완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공무원은 고도완화를 반대(50.6%)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찬성(56.6%)했다.

신규 외국인카지노 설치와 관련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모두 60%대 이상이 반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카지노 세금 징수를 전제’로 할 경우 공무원은 ‘찬성’이 66.5%로 선회했지만 주민자치위원은 55.2%만이 찬성했고 나머지(44.8%)는 ‘그래도 반대’였다.

‘초중고 학생의 9시 등교 추진’에 대해 공무원은 58.1%가 찬성했으나 주민자치위원들은 51.9%가 반대했고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무원(64.4%)보다 주민자치위원(56.5%)의 반대가 약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관리 분야 조사에서 민선6기 첫 정기인사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7.4%로 부정적(11.2%)보다 3배 이상 높았지만 지역출신 인사를 고향 근무지에 배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향피제 적용’의 경우 절반이상(57.4%)이 절충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50.4%)과 반대(49.6%)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직 관리에 대해 공무원들의 직무전반 만족도는 3.28점(5점 만점)으로 전년 3.30점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행정업무 개선 분야에서도 ‘공무원 동원’이 올해 3.01점으로 지난해(3.4점)보다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업무 경감 노력’ 역시 3.11점으로 작년보다 0.19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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