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비리는 중대범죄, 철저 수사를
재선충 비리는 중대범죄, 철저 수사를
  • 제주매일
  • 승인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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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고사목 제거물량 부풀리기, 예산 빼돌리기 등 재선충 방제 비리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중대한 범죄다.

민선5기 우근민 지사는 창궐하는 소나무 재선충 사태를 ‘대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주의 귀중한 자원인 소나무 숲이 전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래서 민선5기 우근민 지사는 이러한 ‘대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이른바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 했다. 당시 재선충과의 전쟁 총사령관인 우근민 지사가 담당 국장에게 “재선충 방제에 직(職)을 걸라”고 엄명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 전쟁에 투입된 인원이 군·경·공무원·일반도민·용역업체 인력 등 무려 11만 명에 달했다. 예산도 447억원이나 쏟아 부었다. 특히 사망자 3명을 포함, 12명의 사상자를 내는 불상사까지 일어났다.

그야말로 제주의 소나무 숲을 ‘대재앙’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재선충과의 목숨 건 사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전하고 말았다. 제주도는 1차 전쟁기간이 끝난 5월 초 “54만여 그루의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했다”는 성과 발표로써 위안을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활을 건 ‘재선충과의 전쟁’을 악용해서 고사목 재거 물량을 부풀리고 전비(戰費)나 다름없는 거액의 예산을 빼 돌렸다면 중범죄 치고도 아주 무거운 중범죄다. 국가간의 전쟁에서 전과를 부풀려 보고하고 거액의 전비(戰費)를 빼 돌렸다면 군사재판에 올려져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드디어 제주경찰청이 ‘재선충과의 전쟁’ 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사건 자체가 너무 엉뚱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단 문제가 제기된 이상 경찰이 명예를 걸고 한 점의 의혹까지도 파해 쳐야 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이 놓친 것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 보강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해 의기양양해진 재선충은 지금도 제주도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산과 들을 벌겋게 물들이고 있다.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 부정부패가 숨어 있었다면 경찰은 그 뿌리를 완벽하게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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