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권 및 건전 재정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는 지방이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팽창은 지방비부담의 과중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까지 떨어드리고 있다며 사업비 과중 부담,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 국비확보를 위한 행정력 등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비 및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며 정부 관점에서 정비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의 입장에서 정비하고 제주도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계정의 경우 재정안정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 재정권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세미나를 통하여 재정확충 모델 법제화 논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