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연금 수급률이 정부정책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목표는 수급률이 70%인데 현재 제주시의 수급률은 64.1%에 불과하다.

지난 9월 말 현재 제주시의 기초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은 5만3956명이다. 이중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3만4610명뿐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을 최고액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월 소득 인정액 87만원,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 노인들에게 월 2~20만원, 역시 부부인 경우 4~3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1만9346명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월 소득 인정액 87만원, 부부 합산 월 소득액 139만2000원을 초과해 법규상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수급 자격은 있지만 독거노인으로서 질병 때문에 연금신청을 못하는 예도 혹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기초연금 제도를 잘 몰라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노인도 있을 것이다. 그외 장기 출타로 인한 미신고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제주시 기초연금 행정이 해결 해 줘야 한다. 인력 등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적 잘못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대상자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