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었다.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던 한 달이었다. 칭찬과 격려부터 시작해 온갖 욕설과 훈계, 심지어 울분을 토로하는 민원인들까지 각양각색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재무업무를 맡게 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었다. 체납의 경우를 우려해 세금납부를 독려하는 경우에도 쓴소리를 피하지 못했다. 지방세를 주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강제적 조세라 여기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지방세의 현대적 견해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누리는 공공의 역무 또는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대가라는 공공재 대가설이 그 근간을 이룬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각종 편의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강제 징수의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액에 허리가 휜다는 민원인들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납세의 의무를 진 시민으로서 세금증가는 달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지닌 마땅한 의무라는 점에서 기존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 의식을 재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평과세의 원칙 구현과 납세자의 권익 옹호를 도모하기 위해 재무담당 공무원으로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지방세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