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의 공약중의 핵심인 ‘협치위원회’ 구성이 첫 관문인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2일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행자위는 “협치와 협치행정, 협치제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170여개 위원회와 협치위워회 내에 있는 분야별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은 “민·관이 ‘협치’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협치위의 기능과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회협약 위원회 등 기존 170여개 위원회에 협치를 접목한 운영 모델을 만들면 될 것을 도지사 공약을 위한 운영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조례에는 협치위원회가 정책 실패의 책임도 지게 된다”면서 “제주도의 정책 실패의 방패막이로 협치위를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힐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협치위워회 조례안의 심사보류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예산의 협치 시대를 열자’는 제안을 제주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의장은 기자회견 3일 뒤인 17일 긴급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참석의원들은 제주도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원희룡 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21일 제322회 임시회 개회 당시에도 드러났다.

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도에 도전하려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제주도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함과 동시에 앞으로 남은 일정 등의 험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 도정의 핵심인 ‘협치위원회’ 구성은 다음 회기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향후 예정된 제주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도의회와 제주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