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권고율 70% 밑돌아
제주시 기초연금 수급률이 정부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관내 65세 이상 노인 5만3956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4610명으로 수급률이 64.1%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그러나 보건복지부 권고목표인 기초연금 수급률 70%를 밑도는 실적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87만원(부부 139만2000원) 이하 노인에게 월 2~20만원(부부 4~3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의 수급자 중 기초연금 최고액을 받는 노인은 93~9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이 64%에 불과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노인 실태조사’를 이달 22일부터 2개월 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발굴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제주시 지역의 노인은 571명이다.
고숙희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장은 “거주불명등록 노인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기존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판정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는 등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