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의장의 이른바 ‘예산권 공유’ 발언으로 촉발된 도의회와 제주도간 갈등이 좀처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구성지 의장은 21일 속개된 제322차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제주도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예산편성의 관행을 깨고 예산 협치 시대를 열자’고 했던 제안이 도민사회에 왜곡 전달되면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고 사과에 뜻을 전했다.
그러나 제주도를 향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구 의장은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자회견 직후 기획조정실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제안을 거절 하는 내용의 반박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록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더욱이 ‘예산의 권한 공유’란 용어를 ‘예산편성권의 공유 요구’인양 잘못 인식하고, ‘재량 사업비 부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장은 그러면서 “예산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편성권과 집행권,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결산 승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사전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과 증액 등 반복되는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자는 의미”라고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
구 의장은 “그럼에도 (제주도가)예산편성권만을 끄집어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이는 도의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구 의장은 특히 “원희룡 도정이 협치를 내세워 이미지 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구 의장의 ‘예산 공유’발언이 도마에 올라 유승우 의원이 “선심성 예산 요구”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