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지원사업 신청 땐 제주 우선 배정 입장이나
116억원 모두 확보 미지수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제주 역사·문화의 원형인 말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3~2017년까지 국비 384억원, 지방비 360억원, 민자 124억원 등 모두 86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말산업 특구와 연계 거점 승용마 조련센터 ▲에코힐링 관광마로 ▲승마시설(공공, 민간) ▲국내산 경주마 수출 계류장 ▲말 전문병원 ▲말 사육기반 확충 및 승마 활성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8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제주 전 지역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특구지정 원년, 1차년도 세부실행 계획에 의해 기금(국비) 56억원, 지방비 40억원, 자부담(민자) 17억원 등 113억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에는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잡아놓고 있지만 이는 올해 하반기 지정 예정인 ‘새로운’ 특구지역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질적인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예산(국비) 지원은 ‘0원’인 셈이다.
제주도는 지방비로 61억여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애초 내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금(국비) 116억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특구’지역 예산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특구)’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어렵고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에 260억원이 책정돼 있어 제주도가 여기에 지원하면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계획됐던 116억5000만원이 모두 확보될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이 말로만 그치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에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이라는 항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협조 요청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