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예산권 공유’ 발언으로 집행부(제주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제주도의회를 힐난했다.

유승우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20억 원의 예산을 제주도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주도의원은 모두 41명으로, 제주도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총 8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증액요구 내역이 도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사업의 반영이라는 것”이라며 “겉으로 예산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민 혈세로 ‘자기 표’를 사겠다는 것으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14일 제주도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도의회는 ‘10월 21일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며 “제주도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도의회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임시회를 강행하여 빈축을 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과거 이천에서 시장을 세 번 역임할 때도 없었던 지방의회의 행태가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혈세가 정작 주민들 모르게 쓰이면서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사업비”라며  “도의회는 당장 무리한 요구와 보복성 의회를 멈추고, 본연의 의정에 충실해 혈세에 보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