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시·도 운영위원장협 2차 회의서 결의안 채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추진을 담을 결의문이 채택됐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에서 제2차 정기회를 개최, 이선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추진 촉구’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밝지만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를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제도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이들은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인 1보좌관제 추진에 대해선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입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추진 촉구 결의문’을 국회·안전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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