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비·행사비 등 감소에도
1000억 결손 뚜렷 해결책 없어
세출예산 증가와 세입예산 감소로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회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갈 돈은 줄줄인데 정부 교부금이 200억원 가량 줄고 제주도 전입금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유일의 빚없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할 처치에 놓였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부족사태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4000억원 감소됨에 따라 도교육청에 배부되는 예산이 올해 대비 201억원 감액된 598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공무원 인건비 인상(260억원)과 교원 명예퇴직 수당(102억원), 학교시설 개선(110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증가(15억원)에 따라 내년도 순수증가세출액은 48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제주도가 한해 227억원에 달하는 도교육청 비법정전입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제주도가 부담해오던 어린이집 보육료의 일부(만 3세 어린이집 보육료의 70%, 88억원)까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사실상 내년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부서별 경상경비와 행사비를 10~30% 줄이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나 1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결손분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있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은 "지난 17일 열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협의회에서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확대를 얘기했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전국 유일의 부채없는 교육청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