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의 국정감사에서 무사증(no visa) 제도를 악용한 무단이탈자 급증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도내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이탈 하는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검거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자는 2008년 2만3000여 명에서 지난해 42만명으로 최근 6년 사이 21배 가량 늘었다.
이와 비례해 무단이탈자는 2012년 371명, 2013년 728명, 지난 8월 796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무단이탈자 1895명 중 검거는 671명에 그쳐 검거율은 35%에 불과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무단이탈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이삿짐차량, 화물차 등에 몸을 숨겨 은밀하게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사증 입국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활용되거나 마약 등 국제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노력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무단이탈자에 대한 소재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무단이탈자에 대한 소재파악이 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덕섭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잘 안돼있는걸로 알고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인자 의원은 “소재 파악이 안되면 그만큼 범죄에 노출된다는 말”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긴밀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