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체적인 수사력 부재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구 을)은 “제주지역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2011년 244건, 2012년 271건, 지난해 328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 차원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하겠다는 주장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서울 송파구 갑)도 “제주지역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의자의 국적이나 사건 발생 장소 구분 등 정확한 원인 분석은 전혀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이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덕섭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각종 범죄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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