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청 싸움에 등터지는 학부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공방속 유치원 인기 상한가
쏠림현상 불가피 유치원 입소 '좁은문' 전망

▲ ▲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교육청과 어린이집, 교육 온라인 카페에 내년 보육료 지원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사랑의밭에서 열린 '서초구 고구마 캐기 체험행사'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고구마를 캐는 체험을 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교육청과 어린이집, 교육 온라인 카페에는 내년 보육료 지원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 입소철이 다가오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쏠릴 것으로 전망, 올해 유치원 추첨 열기가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로 위를 달리는 어린이집 차량들에서 '보육료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다. 유치원은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옥신각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다.

정부와 교육청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공방은, 앞서 교육부가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해보다 감축하면서 시작됐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기존에 지원하던 만 4~5세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1인당 27~29만원)에다, 당장 내년부터는 제주도가 70%(약 88억원 예상)를 부담해오던 만 3세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전액 떠맡게 됐다.

이에따라 전국 교육감들은 공약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 공방은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의견차로 결론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줄 수 없다는 입장, 교육청은 그렇다면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관련 기관에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유치원 입소철을 앞두고는 지원이 불투명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보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광초등학교가 내년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에서 만 3세아를 받지 않기로 하자 안 그래도 좁은 입소의 문턱이 더 좁아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원성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김보현씨(35, 연동)는 "만 3세를 받아주는 유치원이 별로 없는데 신광초 마저 지원을 못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아쉬움이 너무 크다"며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원서를 넣어 추첨일에 가족을 총 동원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요즘 엄마들끼리 모이면 온통 유치원 얘기 뿐"이라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입소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나 유치원 입소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과 걱정을 짐작하고는 있다"며 "그러나 신광초는 정부가 유치원 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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