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시ㆍ군의 재정규모가 커 지면서 도민의 지방세 부담도 외형상으로 커졌다. 제주도 본청의 경우 금년도 예산규모가 1조원을 넘고 이에 따라 도세규모가 2,409억원이다. 기초단체인 시ㆍ군 세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 제주시는 998억원, 서귀포시는 253억원, 북제주군은 230억원, 남제주군은 200억원으로 합치면 4,090억원으로 작년도 3,918억원 보다 4.4%가 늘었다.
90년대만 해도 제주도민의 세금부담은 전국에서 하위권이었다. 1인당 담세는 국민 또는 주민이 1년 간 낸 세금총액을 인구수로 나눈 부담액이다. 따라서 불균형한 소득분포인 경우에는 그만큼 의미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소수의 부자들이 많이 살고 수적으로 가난한 인구구조인 경우에도 부자들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담세액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002년도 기준 광역단체별 지방세 세금부담액통계를 내어 발표를 했는데 제주도가 서울(94만원), 경기(83만원)에 이어 71만원으로 전국3위라는 발표다.
전국평균 56만원보다는 30% 많은 수준이며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보다도 많다. 국세인 경우는 전국평균 140만원인데 그 절반 수준인 58만원인 것과 너무 다르다. 다른 광역시와 규모가 큰 도에 비하면 이해가 안가는 수치이다.
물론 지방세에는 도민이 아닌 타지 사람이 부동산거래를 하여도 세금으로 집계가 된다. 골프장, 숙박시설 건설 붐, 토지매각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자치단체들이 증세위주의 과세시책일수도 있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지방세비중이 큰 제주시의 경우는 지방세체납액이 100억 원 대를 넘었다. 작년도 농어가 가구당부채도 4523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다.
자주재정의 진실
도민 중에는 국고보조가 많으면 자체재정이 보완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은 국고보조는 거저 주지 않고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다.
국고보조가 많으면 자체지방재정부담규모도 커져 서 지역투자규모도 따라서 커진다. 그러나 지방세의 증세가 아니면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부담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문제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타도와 권형을 잃은 증세의 결과라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도민의 세금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담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다, 개발활성지대다, 하면서 외지인의 요구에 따라 도민의 가진 땅을 팔려버린 원인도 있다. 이것은 긴 안목에서 문제가 된다. 토지는 지역정체성의 토대이다.
빛 좋은 개살구는 되지 말아야한다. 충청도에 수도이전이 된다고 하여 지가가 오르자 자녀들이 귀향 붐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좋은 값으로 토지를 팔다보면 재산은 없어져 결국 가난하기 쉽다.
제주도의 농촌은 근래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걱정을 하고 있다. 부채가 많고 소득이 없으면 결국 땅을 팔더라도 갚아야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농지법개정으로 도시인이 농촌 땅 사기가 수월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할 것 같다.
후손에 대한 책무
그러나 제주도의 현실을 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땅은 마을 목장이나 특수토지를 빼고 거의가 팔렸다는 이야기다. 도민은 땅을 지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당위성을 잃고 있다.
이는 조상에 대한 도리요 자손에게 제주의 정체성이 이어지고 바른 역사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는 길게 보면 제주농어촌의 토지 값이 도시 못 지 않은 시대가 올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그 때 도민들이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 없고 후손들에게 원망을 받는 조상이 될 것이다. 선진국에선 농촌이나 산악지대의 토지 값이 경관지, 배경, 위치를 감안해서 평정, 큰 차등이 있음을 보았다. 세액의 증가는 시가조사를 통한 과표인상이나 부동산거래관련 세금이나 세율이 늘어나는 것이 주원인이 라고 본다.
다음은 제주도의 땅이 개발에 따라 골프장을 비롯하여 레저시설, 지가가 높은 대지 등의 용도로 전환되는데 따른 과표인상도 한 원인이다.
행정당국은 이런 저런 증세원인과 사유지 변동원인의 함수관계를 분석, 규명하여 미래의 제주를 계몽하는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앞으로 제주의 지가형성은 지역균형차원에서 토지의 환경이나 경관 등이 생태요소가 지가에 반영되는 세상이 오고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토지의 관리와이용에 유념하고 대처해야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