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제 밥 그릇 챙기기 몰염치" 구성지 의장 비난
시민단체는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들고 일어섰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예산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집행부의 법적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채 사전협의라는 구실로 월권행위를 시도하는가 하면 2012년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다시 20억원으로 증액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가 ‘의원 몫’으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제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몰염치한 행태”라며 “예산편성 사전 협의 요구 역시 법률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가 도의회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며 “도의회가 만약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보복성 행태를 보인다면 스스로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선심성 도의원 재량사업비 820억원 증액 편성이 웬 말이냐”며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스스로 예산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구성지 의장의 주장은 재량사업비 부활을 위한 꼼수일 뿐이며 협치를 호도하는 자기당착”이라고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전에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구 의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에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도 이날 ‘도의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까지 요구하며 지방자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 공유 요구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어 있는 법적사항을 위반하고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힐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도의원 의정활동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냉철히 평가, 도민들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도의회가 먼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편성하는 자체 관행을 없애고 도민 삶의 편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구 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편성지침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권한 공유 ▲중기지방재정계획 10월 이전 작성해 의회에 보고 등을 주장했고 제주도는 곧바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