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이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의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 제주도에 제안했다.

구성지 의장은 “예산편성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도지사 공약사항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지역구 챙기기라고 하고, 선심성예산이라고 매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예산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의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되어 증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도민들에겐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비춰지고, 도정 역시 ‘선거예산’, ‘선심성예산’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성지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예산편성의 관행을 혁신, 도의원들이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의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지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예산편성 이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행위”라며 “이는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닌 그 이전의 문제다. 도지사가 수렴한 의견은 되고, 의원들이 수렴한 의견은 안 된다는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예산의 협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협치 시대를 열기 위해 구 의장은 △예산 편성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 △예산 배분에 있어 일정규모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민생현장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것 △이런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 상임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것 △예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치도록 이 제도를 실용성 있게 운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