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노인들은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조국근대화에 헌신해온 세대다. 암울했던 농경시대의 궁핍한 일상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전념하느라 노동력 있는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미처 자신들의 미래는 준비하지 못했다. 기초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매우 적절한 제도라 생각된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선택적, 보편적복지의 이분법적 논쟁은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다. 흔히들 선택적복지를 주장하면 보수, 보편적복지는 진보세력이라는 바로미터가 형성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며 이 구분은 혼미하게 됐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완전한 보편적복지실현은 요원하지만,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해야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루어낸 복지확충 노력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노인 외에도 장애인, 아동, 임산부, 청소년 등 복지수요는 많고 다양하다. 이를 감당키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더불어 복지전달체계가 완벽해야 된다. 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 사망자나 비수급자에게 복지급여를 잘 못 지급하는 것을 종종 보아 왔기 때문이다.
복지가 확충되면 수혜의 그늘에 안주하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소득 향상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립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은 복지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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