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만 부풀리는 지자체 '조기발주'
계획만 부풀리는 지자체 '조기발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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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사 조기발주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사 건설경기가 민간공사보다 더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공사계획(1조681억원) 중 80%를 상반기에 조기발주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4월말 현재 65.3%(6976억원)를 발주했다.
그럼에도 불구, 관공사 수주액 감소폭이 민간공사보다 더 크게 일어나는 등 조기발주가 건설경기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도건설협회 185개 회원사의 올 들어 4월까지 관공사 수주액은 63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69억원)에 비해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공사 수주액은 808억원에서 688억원으로 15% 줄어들었다. 그동안 민간공사 침체가 건설경기 위축의 주 요인으로 평가받아 온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사실은 자치단체의 공사 조기발주가 ‘허명의 문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실질적인 건설경기 회복 대책을 요구하는 등 자치단체의 건설대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공사 조기발주는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내세우는 건설경기 대책”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공사 조기발주는 사업계획에 지나지 않고 실제 입찰집행이 아니라 업체의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 설계ㆍ용역을 통해 다음해 건설 비수기에 물량을 대량을 푸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반기에 80% 이상 공사발주하게 되면 모래, 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관공사 발주가 연중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이 건설경기 부양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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