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나 시도교육청들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대로 실천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우왕좌왕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시행 한다”고 선언 했다지만 과연 성공할는지 지켜볼 일이다.
제주도 교육청 역시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과 맞물려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것은 제주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인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8일 열렸던 제주도-도교육청 간의 ‘2014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결과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계획에 의한 연간 소요 예산의 절반을 제주도가 분담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거부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자체가 앞장 선다는 것이 부담스러우며, 다른 시도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도교육청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시여부를 빨리 밝혀야 한다. 공약을 실천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솔직히 밝혀 일선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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