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협의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도교육청이 계획한 내년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은 없던 일이 됐다.

8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4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는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간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도는 교육청이 제출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 공동 지출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자체가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제주도에서 무상교육을 가장 먼저 시행하는 데 대한 타 시도의 시선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2016년 이후 '검토'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보류했고 단계적 추진시 예산 부담이 적다"며 섭섭한 속내를 감추지 못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5학년도 읍면지역 고교를 시작으로 2018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도에 예산 절반 부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도가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은 무기한 시행이 미루지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읍면지역 무상교육에 따른 도의 공동부담금은 7억여원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협조 안 ▲친환경급식재료 지역농산물 활용 확대추진 협조안, 도가 제시한 ▲학교 무상급식비 조정안 ▲선 법정전출금 전출·후 비법정사업 지원 안 등 네 가지가 논의됐지만 친환경급식비 확충 외에는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