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열리는 '2014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청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공약 구체화 전략 수립을 통해 2015학년도 읍면지역 고교를 시작으로 2018년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연도별 시행 대상에 따른 추산액은 2015년 읍면지역 14억 5000여만원(4247명), 2016년 읍면지역 및 동지역 3학년 41억 2000여만원(8146명), 2017년 읍면지역 및 동지역 2~3학년 68억 5300여만원(1만2124명), 2018년 전지역 전학년 97억600여만원(1만6283명)이다.

도교육청은 수업료 지원을 통해 도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읍면지역 고교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어촌지역 고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장 내년부터 축소될것으로 전망되고 누리과정 확대 시행 등으로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열린 도와 교육청간 실무진 협의회에서 제주도는 고교 무상교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재정을 부담하는 것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8일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연도별 소요 재원을 제주도가 절반씩 공동 부담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은 "고교 무상교육이 대통령의 공약인 것은 맞지만 교육부가 최근 2016년 이후 검토 입장을 밝혔고, 설령 추진되더라도 전면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제주도가 특별도이고 원희룡 지사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 '교육도지사'를 자칭하는 만큼 이런 논리로 제주도를 설득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는 강원도 정선군이 최초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완전 무상 교육 시행을 선언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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