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권한강화' 차원 10개 사무 이관 요구
제주시는 행정시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추진 부서 일원화와 소속직원 비위조사권 부여 등 10개 사무를 행정시로 이관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공모·심사는 도가 주관하고, 예산집행은 행정시가 맡아 이원화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 조사권도 도감사위원회가 갖고 있어 내부 통제에 제약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사무의 행정시 이관을 도에 요청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업무의 일원화도 요구했다. 현재 가격이 5000만원 이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시 공유재산 매각 업무는 동지역은 1000㎡ 이하, 읍·면 지역은 2000㎡ 이하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업무와 마을어장 수산종묘 방류 업무 이관을 비롯해 정신보건센터 설치사무 재위임, 공중보건의사 파견 권한 이양, 자주재원(세외수입) 확보 등도 요구했다.
오종찬 제주시 행정시기능강화TF팀장은 “각 부서에서 제안한 60개 과제를 놓고 내부 토론을 벌여 10개 사무를 행정시로 이관․요청하기로 하고, 지난 2일 도에 개선과제로 제출했다”며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기능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읍․면․동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담당 신설 등 조직 개편과 함께 적정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한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