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표한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 1개월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카지노 정비의 시급성을 밝힌 뒤 구성된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며 논의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카지노 감독기구는 내년 2월까지 출범을 계획하고 운영 형태를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할 지, 행정 내부조직 체계로 할 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카지노업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현재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사원 등록제의 경우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용역중인 ‘카지노 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고하게 된다. 용역 결과는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는 전문모집인 등록제도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이어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초 외국의 카지노 감독기구 운영 사례에 대한 현지 자료를 수집하고 오는 11월까지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카지노 관련 조항들을 발췌 및 추가해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기존 관광진흥조례 규정에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0월부터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각계 각층의 제안 및 의견은 수시로 접수중”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관광산업과(064-710-3341)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