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제주도가 2007년 투자활성화와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도입 한 것이다.
그러나 비축용으로 사들인 토지들이 개발사업자들에게 팔려 당초 의도와는 달리 차익을 노린 전매용으로 악용되거나 난개발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타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비축토지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용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설까지 나돌아 차라리 이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여론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 개선해 나간다니 다행한 일이다.
제주도는 우선 올해부터 제도개선 1단계로 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한 유사운영사례를 조사한 뒤 2단계는 2016년까지 ‘개발 및 공공사업 위주+환경보존’이 가능한 관련 법규와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된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개선된 제도는 비축토지의 매각을 지양해서 장기 임대를 대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의 토지비축제도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비축토지를 공공주차장, 근린공원,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등의 부지로 활용되는 등 기여한 바도 크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아 이번 기회에 토지비축제도가 꼭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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