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경제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배정에 제주도가 제외돼 여전히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보고하면서 “수도권과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 시·도에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을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고 보고함으로써 제주 배제를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에 있어 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의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인 셈이다.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당장 고용이 늘고 지방세 수입이 증대하며 부가가치도 커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데, 제주도는 그런 기대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면 혁신도시 건설도 물 건너간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촉매로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혁신도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도 제주에 무슨 특혜라도 베푸는 양하면서 생색만 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국제자유도시만 해도 제주만의 특별한 정책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경제특구니 뭐니 하며 다른 지방에 비슷한 지구들을 양산해 제주의 특성을 희석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에 맞춰 배치하겠다던 정부가 제주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관광공사를 배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것이 전국 1%라는 도세(道勢)의 ‘벽’이라면 너무 불공평하다.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은 추상적인 정책 나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정행위가 이뤄질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