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운영 핵심인 공기업 위탁도 '재검토'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적자 폭을 줄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이 ‘형식적’에 그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7000만원을 들여 (사)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공공시설물 157개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 과제로 ▲시설통합 운영 24개소 ▲책임운영기관 지정 69개소 ▲지방공기업 위탁 20개소 ▲비영리기관 위탁 32개소 ▲현행 유지 12개소를 내놨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 지역 환경시설(읍·면 매립장) 7개소를 1개 부서가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비영리기관 위탁 시설로 2개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의 핵심인 공기업위탁은 해당 공기업이 수탁 어려움을 통보해 옴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시범적으로 제주관광공사에 제주별빛누리공원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붉은오름휴양림을 위탁하려 했지만 관광공사 측에서 경영 및 인력운영의 어려움과 사설 관광지와의 경쟁 문제 등을 이유로 수탁이 힘들다는 의견을 지난 12일 회신했다.
또 책임(행정)운영기관의 경우 조직 및 예산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최소 4급 기관장과 공무원 30명 이상 시설에 도입이 적합하지만 용역에서 분류한 기관 중 90%이상이 공무원 10명 미만으로 적합한 시설이 없어 도입을 유보했다.
이처럼 용역에서 제시한 4개 과제 중 2개 과제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용역 타당성 검토 결과와 시설통합 계획 등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은 ‘선(先) 민간위탁 후(後) 인력확보’ 원칙으로 조직운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공시설이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한 것이고 지금은 제주도의회 의견을 듣기 전 타당성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만들어지는 공공시설물은 민간위탁을 우선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방에서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도입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