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지양…장기임대 기본원칙
제주도가 난개발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공영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비축제도 개선 작업에 나선다. 비축토지는 매각을 가급적 지양하고 장기 임대를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민선 6기 공약사항을 토대로 토지비축제 기본방향을 개발과 환경보전 병행, 원도심 개발 활성화로 정함에 따라 이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한 1단계로 올해부터 토지비축제도 유사 운영사례를 조사한 후 2단계는 오는 2016년까지 ‘개발 및 공공사업 위주 + 환경보존’이 가능한 관 관련법규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토지의 매각을 지양함은 물론 장기 임대를 원칙으로 연차별 토지특별회계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투자 활성화와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모두 312억 원을 투입해 8개소(90만㎡)의 비축토지를 확보해 공공주차장 부지와 근린공원 부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부지 및 각종 개발투자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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