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3475억 원이나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총체적으로 5.7%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3.3% 감소한 39조5206억 원으로 대폭 감액시킨 이유는 내국세 감소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지방교육청들의 보육예산 등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줘야 함에도 그 반대로 대폭 축소해버리는 것은 지방 홀대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교육은 모름지기 정부역할 보다 지방교육청들의 역할이 더 크다. 교육에 관한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 주요 교육정책 수립에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은 다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교육정책을 개발함은 물론,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들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을 내 놓는다 해도 지방교육청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전국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 짓는 것은 지방교육청들이지 중앙정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도산되지 않은 한 교육재정교부금을 해마다 단 2~3%만이라도 증액 해 줘야지 도리어 3.3%나 감소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 홀대 정도가 아니라 지방을 만만히 보는 처사다.
제주도교육청 경우만 해도 내년도 예상 추가 세출 예산이 514억 원에 이른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지출 228억 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 88억 원, 명예퇴직 증가로 인한 추가 예산 79억 원 등이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재정교부금의 대정부 증액 요청과 결의문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전국 교육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에 요청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모한 4대강 사업, 세월호 사건만 아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정·관계 요직들의 이른바 ‘정치 사업’부터 없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