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명예도민’ 제도가 뚜렷한 성과 없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명예도민 10명 가운데 4명은 중앙부처 공직자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예산만 주면 도민증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2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제4차 회의에서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읍ㆍ우도면)은 “제주도가 명예도민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연간 100여명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너무 (명예도민증 제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의 경우 제주도 관련 현안의 예산부서 과장만 되도 기여할 부분이 많다”며 “그런 부분을 모두 예산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서 명예도민증을 주면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명예도민증 현황을 살펴보면 수여자 1422명 가운데 42.9%인 611명이 공직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 이은 직종으로는 기업인 235명, 학계 85명 등으로 1위와 2,3위의 편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남성 위주의 명예도민 분포 역시 문제로 꼽혔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명예도민증 수여자 1400여명 가운데 여성은 91명으로 굉장히 적다”며 “여성의 기여도가 이렇게 적을 수 없다고 보는데 제주도가 발굴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용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중앙정치권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명예도민을 나름대로 많이 활용해 오고 있다”며 “명예도민들이 제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질을 따지는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명예제주도민의 경우 일부 항공사 이용 시 도민과 같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직영 관광지 무료 입장과 일부 사립 관광지 및 골프장 등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명예도민이 제주도민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고재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