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60%가 부정적인 중국자본
도민 60%가 부정적인 중국자본
  • 제주매일
  • 승인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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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58.9%, 약 60%가 중국자본의 제주 유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주대학교 강기춘 교수가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지역경제 세미나’ 주제 발표를 위해 일반 도민·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 설문 조사결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도민들이 중국자본 유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제주경제의 중국 종속화, 부동산 투기,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민 인식은 중국자본 유치 정책의 전환을 바라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을 포함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감성이 작용했다거나 기우(杞憂)에 불과하다고 진단해서는 안 된다. 근년 들어 제주에 불어 닥친 중국인 투자 광풍이 도민들의 부정정적 인식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현재 중국인이 사들인 제주 토지는 592만2000㎡에 이르고 있다. 전체 외국인 보유토지 1373만8000㎡의 43.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 제주 토지 중 절반에 육박하는 면적이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중국인 토지 투자 광풍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하고 있다.

토지 면적뿐이 아니다. 주요 개발 사업지구, 경관지구, 도심지, 심지어 해안지대까지 제주의 요지 상당 부분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부지, 바오젠 거리, 제주신화 역사공원, 이호 해수욕장 부근, 모슬포 송악산, 예래 휴양 주거단지 등등이다.

중국재벌들은 자국의 관광객을 겨냥해 제주 현지로 사업장을 옮겨 경제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복합 리조트, 외국인 카지노, 숙박, 식음료, 휴양 오락 등 대규모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는 속내가 거기에 있다.

제주도는 이들을 위해 사업 인허가는 물론, 도로, 용수, 쓰레기 해결 등 뒤치다꺼리를 해주어야 하게 됐다. 그리고 투자유치란 명분으로 자연 훼손, 경관 파괴 등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다.

당국은 중국자본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감성 때문이라든가, 기우로 오진(誤診)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영혼 있는 판단이라고 옳게 봐야 한다.

이제 제주도 개발정책, 중국자본 유치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 시점은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이다. 당국이 늦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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