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시작한 ‘2014년 어기 한·일 입어협상’은 예년과 달리 오랫동안 타결되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하지 않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갈치 어획량 8000t에 대해 2000t만을 허용하면서 우리 어선들의 활동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GPS 항적기록을 전부 입력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일본의 고등어 선망어선들은 매년 제주 남쪽 해상에서 고등어 4만t 가량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등어 잡이를 하는 일본 선망어선의 규모를 현행 139t 이하에서 199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단 어선의 규모를 늘려놓고 차후에 물량 확대 등을 요구하는 순으로 가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자정을 기해 양국은 상호간 EEZ내 조업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일본 측이 조업 조건을 계속 까다롭게 내거는데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제주 어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3일 관계 공무원을 서울로 보내 기존 협상안 이외, 도내 어민들이 요구 사항인 EEZ법 위반으로 적발 시 일본과 우리나라 양측에서 처벌받는 부분을 완화해 줄 것과 레이더교육 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나 일본이나 협상이 오랠수록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입어기 등을 감안할 때 24일부터 열리는 이번 6차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