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급당 35명서 34명(짝수)으로 조정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4일 학교신설비 교부시 학급 수 산정 기준을 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 단 한 명의 학생도 홀로 앉지 않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급별 학생배치는 시도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장의 학급 편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급당 35명인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을 학급당 학생 배치기준으로 오해하면서 홀수인 학급편성 기준이 ‘짝 없는 학생’ 발생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신설비 교부기준을 조정하고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도 ‘짝 없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편성 등에 유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 소요재원은 약 250억원이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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