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의 제주 투자가 급증하면서 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이 같은 중국자본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대 강기춘 교수(경제학과)는 23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주경제와 중국경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은 지난 6월말 현재 18건, 8조6680억원 규모다.
국적별로는 총사업비의 38.8%인 3조3610억원을 차지한 중국자본이 가장 많다. 지금까지 6075억원을 투자 신고해 이 가운데 44.3%인 2691억원이 도착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투자가 늘면서 중국인들이 보유한 토지면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재 도내 외국인인 보유한 토지는 모두 1373만8000㎡, 금액은 8294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1%인 592만2000㎡에 달한다. 금액은 5807억2600만원으로 70%를 자치했다.

이어 미국인 소유 땅은 27%인 370만6000㎡, 금액은 421억4400만원이다.
2008~2013년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면적으로는 10.4%, 필지수 기준으로는 30.8%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인 보유 토지의 증가율은 면적 기준 143.2%, 필지수로는 209.7%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토지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면적은 2008년 0.36%에서 올해 6월말 현재 0.74%로 0.38%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8년 0.002%에서 지난 6월말 현재 0.32%로 커졌다.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 중국인이 가진 토지 비중 역시 2008년 0.6%로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확대되면서 지난 6월말 43.1%에 달했다.

이처럼 중국 자본의 유입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도민들은 ‘중국 종속화’ 등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가 지난 5월 하순 도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9%가 중국자본의 유입이 제주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는 ‘중국 종속화’와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충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기춘 교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중국자본 유치 정책을 수행하되 각종 인센티브는 고용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해야 한다”면서 “자본의 방향과 속도, 산업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강 교수와 오대원 한남대 교수의 ‘중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및 제주경제에의 시사점’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