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예산 운영 방안 등 촉구
22일 속개된 제321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2013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는 도교육청의 불용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불용액이 많은 것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짜임새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행정을 소극적으로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지방교부금이 줄고 지역교육청의 복지 지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강시백 교육의원과 홍경희 의원은 올해 도교육청의 불용액이 17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에 달하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문영택 교육국장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유사사업의 경우 특교를 먼저 쓰다보니 기존 책정된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바톤을 이어받은 강성균 교육의원은 "특교 역시 어느 정도 규모와 시기가 예상된다"며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고 행정은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날 예산 결산심사에서는 정부의 예산 축소와 복지 지출액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교육청 예산 사태와 관련, 적극적인 대정부 압박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400억여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며 "정책만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도 대정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대익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홍민식 부교육감에게 예산 확충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오는 29일 서울시의회와 전국교육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에서도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올라가겠다"며 도교육청 재정 고갈 전망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