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행정시 예산결산 심사 지적
제주도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편성한 예산의 상당액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예측을 하지 못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서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사회복지 예산 불용액 증가에 따른 원인과 대책마련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사회복지예산 불용액이 2011년 68억 원, 2012년 104억 원, 2013년 19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예산 불용액 비중도 2011년 2.2%에서 2012년 3.1%, 2013년 4.6%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사업부서인 행정시의 불용률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4.7%,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은 6.8%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0.6%보다 훨씬 높다”며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확한 수요 예측은 예산 편성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 향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출산률에 따른 보육아동 수, 어르신 증가 추세 등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을 통해 예산 편성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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