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결의문 채택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보육료 정부 부담 안 등 11개 건의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문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올바르지만 재정확보 대책없이 정책을 확대하면서 예산 부담이 일선 교육청에 떠넘겨졌다"며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가 일선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보육료 재정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결의문과 함께 발표된 '2015년 시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예정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별도) 예정액은 전국적으로 2조1529억원, 제주지역의 경우 4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이외 ▲위기학생 상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교육부 및 타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재난위험시설물(D급) 조기 해소 ▲시도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 건립 등 11건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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