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는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공리공론(空理空論)만을 일삼다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

이날 질문-답변에서는 제주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공동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질문을 하는 의원들부터가 그랬다. “학생수 감소사태가 도심권 학교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 한복판 학교들의 전교생이 200명이 되지 않아 분교화 할 위기에 처했다” “향후 읍면 학교들의 입학생 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육감에게 대책을 묻는 수준이었다.

이석문 교육감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도의원들의 질문에 “공감한다”면서 “도심권 학교의 경우는 학생수 감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대안을 찾을 것이고, 읍면학교는 혁신학교 지정 등 학교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생 수 감소 학교에 대한 역차별적 지원, 학교구 광역화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자원이 없는데 마치 ‘마른 나무에서 물 짜기’식 답변이다.

학교공동화와 관련, 도의원들의 질문이나 교육감 답변 모두 허공을 맴돌다 끝나 버렸다. 근본 원인과 근본해결책을 도외시 한 결과다.

농촌 도시 학교를 막론하고 학생감소의 근본 원인은 출생아의 감소에 있다. 아이 낳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학교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인가. 그에 대해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출산률을 끌어 올리는 일이다.

도의회가 학교공동화 문제를 따지려면 인구문제, 아이 낳기 문제를 정규 교과로 채택 할 의향은 없는지, 행정기관에서 벌이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에는 교육청이 얼마나 동참 했는지, 예비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공적 사적 직장에 보육시설을 요청한 적은 있는지, 출산 교사들을 위한 각급학교 육아시설은 어떤지 등 내일의 학생자원 확보를 위한 근본 해결책부터 따져 물었어야 했다.


그래야 교육감도 상응한 답변을 할 게 아닌가.
학교공동화 문제는 도의회의 현실 걱정만으로도, 교육감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답변만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다. 도의회·교육청·제주도·그외 유관 기관 단체 등이 학교 공동화 문제를 공동의 주요 상시의제(常時議題)로 삼아 예비 학생인 출생아 수를 높이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