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질러도 조폭신고하면 무죄?”
“불법 저질러도 조폭신고하면 무죄?”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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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서부경찰서가 관내 지역 상인·주민을 상대로 갈취 및 폭행 등을 일삼는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일부 신고자들에게 ‘면책권’을 주기로 해 논란.

이는 피해 신고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단란주점 업주라고 할지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면책·면제해주기로 했기 때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스스로 나서서 잡을 생각을 해야지 면책권까지 줘가면서 신고를 기다리는 건 옳지 않다”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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